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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의료지원금 산정·지급의 근거

의료지원금의 산정, 지급의 근거 이미지

노근리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은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동안 부상을 치료하는데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근리사건특별법은 제9조제1항에서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특별법시행령 제13조354)와 제14조355)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특별법은 제4조제2항에서 의료지원금의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 지원

(단위 : 명)

희생자 지원 - 일자, 주요심의내용으로 구성
일자 주요심의
2004. 09. 22
  •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 : 전문의 5명
    • 기능 : 의료 지원금의 기준 설정 및 산정에 대한 자문
    • 근거 : 노근리사건 특별법 시행세칙 제9조
2004. 12. 29
  •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 후유장애자 정밀검진계획 및 의료지원금 산정 기준안
2005. 02. 04
  •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 정밀검진 결과 발견된 질환의 발병 경위와 노근리 사건의 연관성 여부
2005. 02. 24
  •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 후유장애자별 의료지원금 산정결과의 적정여부
2005. 01. 11 ~ 14
  • 후유장애자 32명 청주의료원에서 정밀 검진
    • 소요비용 : 18,624,000원 - 충청북도 예산에 계상되어 전액 지원
2005. 05. 23
  • 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액 검토 결과 보고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위원회)
    • 의료지원금 산정액 : 30명 418,585,310원 (향후 치료비 416,914,370원 + 보조 장구 구입비 1,670,940원)
2005. 08. 03 ~ 18 실무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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