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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소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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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유충구제를 위하여 구석구석 실시하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사업으로 모기 유충 서식지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종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 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 시설, 「해운 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 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 의무시설 관리

기간

연중

대상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

방법

소독 횟수 : 시설의 종류에 따라 1회/1개월 ~ 1회/3개월
소독실시 : 소독업 허가받은 자
소독업 허가업체 안내

방역소독업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신 고 처 : 보건소 방역담당(☏ 043-740-5595)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인력 : 소독 업무 종사자 1인 이상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 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 약품 혼합기(스테인리스 강재제 100리터 이상의 용량) 2개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독업자 및 소독 업무 종사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이 수 요함

방역소독업 변경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고증 원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고 처 : 보건소 방역담당
처리 기간 : 7일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 확인 ⇒ 처리(적합 시) ⇒ 신고증 교부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이건희 연락처 : 043-7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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