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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토지 및 임야대장에 있는 지목을 주택 신축이나 형질 변경 등 실제 이용과 다르게 된 토지를 이용 현황과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리도모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지목변경신청하면 민원접수한 민원창구는 서류검토 및 조사결제, 지목변경등기촉탁(법원), 등기완료통지의 순서를 거쳐 민원인에게 등기완료 통지서 송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필당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 형질 변경 수반 시 형질 변경 준공검사 및 완료증명서
    • 인허가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 사본
    •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증명하는 서류
    • 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전용신고, 허가증 사본

관련 규정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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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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