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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꿈과희망이넘치는, 레인보우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해당 민원의 가부, 적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상민원

  •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영동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영동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연번, 민원사무명으로 구성
연번 민원사무명 연번 민원사무명
1 사설묘지설치허가 16 공장증설(변경)승인
2 사설봉안묘 설치신고 1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8 공장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9 공장등록(변경)신청
5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20 공장부분등록신청
6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21 공장건축물등록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 22 전기사업 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2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9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24 지식산업센터신설(변경)승인신청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 25 지식산업센터증설(변경)승인신청
11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 26 토사채취 인·허가
12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 27 채석허가
13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 28 초지조성허가
14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 29 관광농원허가
15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30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은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 (문의: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효과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 시 신속한 처리 가능
  •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허가로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 예방

이용방법

사전심사청구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상민원별 구비서류 안내(아래)를 참고하여 사전심서청구서와 함께 민원과 제출

제출방법

  • 군청 민원실 직접방문 후 접수
  • 우편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민원과 민원담당
  • Fax : 043-740-3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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