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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국 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소득세 또는 법인세 3년간 50%감면
지방세(지방세법제280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
- 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 ⇒ 농지법
- 산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로 전용하여 설립하는 공장
수도권 기업이전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국 세(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63조의2)
- 법인세 5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지방세법제274조)
-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재산세 5년간 전액, 그 후 3년간 50%감면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수도권 기업이전 - 대도시권역(수도권 + 광역시)
국 세(조세특례법제60조, 제61조)
- 법인세 :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말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를 3년간 연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 납부
※ 대도시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6조 제2항)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지 방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국인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국 세
- 법인세 5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5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감면
투자유치과 > 기업유치담당 이규방- 043-740-3722 / 최종수정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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